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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비자는 누가 지켜 주지?
Date:2022-04-06 16:11:54 Hit:55

 


몇 년전 미국의 컨슈머리포트를 본따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새로운 제도가 있었다. 브랜딩을 K컨슈머리포트라 칭하고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제품 위주로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해 결과를 온라인판으로 정보제공을 했었다. 그것도 몇 번 하더니 이내 조용히 사라졌다. 대체 소비자를 뭘로 보고 이런 단편적, 행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00전자가 세계 시장을 목표로 출시한 스마트폰 혹은 가전제품을 한 줄 평가하는 내용에 딸라 해당 업체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핫뉴스의 중심에 있는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어떤 잡지인가.


컨슈머리포트는 미국 소비자 협회(Consumer Union)라는 비영리단체가 1936년에 설립되어 미국 연방과 주의회나 규제기관에 출석해 증언하거나, 정부에 탄원서를 내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잡지이다.


내가 이렇듯 미국 사례를 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 일개 잡지가 국내 국가기관보다 더 강력한 브랜드파워를 지닌 이유와 대한민국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권위 있는 기관 혹은 민간단체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대한미국 소비자는 누가 지켜주는지 알아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기관은 단연코 한국소비자원이다. 그 상위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인 소비자기본법1980년 제정된 이후 26년간 단 8차례 개정만을 거치면서 소비자보호의 기본법으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주로 대형사고가 난 후에야 부랴부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는 경향이 커 보인다. 그야말로 애프터서비스만 존재한다.


여기에다가 민간 소비자단체가 상존하는데 그 숫자도 적지 않아 보이지만 뭔 일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대표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탄생한 민간단체로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있다.


이러한 민간 소비자 권익보호단체 중에서는 40여년을 한 사람이 원장으로 있는 단체도 있다. 누가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종신형 원장제도를 시행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 소비자단체의 장은 여성이 맡고 있다. 왜 여성이 소비자보호의 장을 맡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구태의연한 관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소비의 왕국 미국은 어떤 기관이 소비자보호에 앞장설까? 미국은 연방소비자보호기관으로서 보건성 소비자보호실,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 연방식품의약품국, 농업성 소비자보호실 등 다수의 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민간보호단체로는 소비자 동맹과 BBB, 응대법 연구센터와 기업의 자율적 규제 위원회 등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여러분은 해외뉴스를 통해 페이스북 CEO 혹은 구글 CEO등이 청문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상당히 엄격하고 진지하게 진행되면 하루에 끝나지 않고 며칠간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하는 모습을 잘 보았을 것이다.


이러저런 실상을 보면서 21세기형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생각게 한다. 세상은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소셜네트워크 세상, 모바일 세상으로 치닫고 있고, 이런 세상에 무방비로 내몰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은 언제 개정됐는지 알 수도 없고,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어떤 법이 어떻게 보호해 주는 지 아무도 모른다는 표현이 가까워 보인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사례별로 조목조목 보기로 하자.


<사례1>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음 불거진 시점은 2011년 상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사망자가 곳곳에서 발생해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후 이는 '사회적 참사'로 규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견된 지 10년 동안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쳤음에도 일부 원료 성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202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7월 기준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6817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가 1553"이라며 "이는 신고한 사람 기준이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1. 1. 16)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16.07.13.)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96년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판매된 20여년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옥시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 광고 혐의 등으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또 과실치사 등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대표 등 7명에 대해서도 '인체 무해' 같은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사기죄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사기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옥시 관계자 4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징역 5년 이상)이 적용된다.


그 당시 저는 이런 검찰과 법원을 믿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아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야말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아주 큰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더니 뒤를 이어 쥐새끼 한 마리가 태어난다는 고사성어 그대로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소비자원이 교통정리해야 할까?환경부가 해야 할까? 21세기 소비자 보호는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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