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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왜 존재해야 하나?
Date:2022-04-06 16:13:07 Hit:53

 


사회가 복잡화 되니, 어느 한 사건은 여러 기관, 여러 부처와 다 관련이 있다. 이 말은 어느 기관도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소비자관련 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 그래야 복합적인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것이고,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한다(33).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55),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두산백과)


소비자를 보호할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제대로 않는다면, 이런 정부기관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례2> 가장 최근에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이다. 쓸수록 중독되는 할인의 맛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했던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성장했다. 예컨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10만원어치 포인트를 사면 65천여곳을 보유한 가맹점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현금처럼 쓸 수 있다. 8만원으로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는 셈이다. 머지포인트 사용자들의 일괄된 이야기는 간단하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라고 말이다. 8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머지포인트가 불법 영업 의혹에 휘말려 영업을 중단하면서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매경 21.8.14)


이 머지포인트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의 미등록 영업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처리해야 할까요? 소비자원이 처리해야 할까요? 상식을 벗어난 유통구조를 그대로 수수방관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호들갑을 떠는 모양세다.


머지포인트 사건은 2021813, 서울 영등포에 있는 머지포인트가 입주한 건물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사건이 된 것이다. 대로변에서 시작한 긴 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택가 골목으로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하고, 방송사까지 나서 줄을 선 사람들을 취재함으로써 사건화 된 것이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았지만 줄을 선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더운 날씨보다 불투명한 이유로 날린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다.


이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7219건이었던 신유형상품권(전자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온라인 상품권) 관련 상담 건수는 814378건으로 증가했다. 한달 만에 상담 건수가 65배 늘어났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7004, 449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주요 상담사례는 상품권 포인트의 사용처 제한에 따른 포인트 환급 요청이다. 8~9월 접수된 21382건 대부분이 머지포인트 피해자였던 셈이다. (더스쿠프 21128)


결론은 몇명의 피해자가 환급을 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환불 진행 규모와 환불 금액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그냥 통계만 작성하는 기관인 셈이다. 손 놓고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례3> 다단계 4조 사기: 2004년부터 5년 동안 다단계 사업을 저금리 시대 재테크 사업으로 선전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은행 이자의 일곱 배인 연 35%의 확정금리를 주겠다고 미끼를 던졌다. 5만여 명의 투자자를 모아 4조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금융 다단계 사건이다. 일명 조희팔사건이다.


투자자의 단계를 7개로 나눠놓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올 경우 단계마다 정해진 수당을 건네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됐다. 불과 2년 만에 전남·전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법인 15개와 지역센터 50여개를 개설했던 어마무시한 사기사건이다. 거의 모든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 투자금액을 환수 받았다는 소리는 아직 들을 적이 없다. 5만 여명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해도 국가는 해 줄 것이 없다.


이렇듯 너무나 다양해지는 소비자 사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한국 소비자원. 이 소비자원 원장을 누가 하는가 쪽 살펴보았더니 정부측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거의 교수 출신이거나 공정위 고위공직자가 소비자원 원장직을 하고 있다. 몇 년전, 소비자원 어느 원장께서 모 신문에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적었다. ‘정보로 무장한 소비자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된 칼럼 내용을 보면 소비자의 행동강령이 나온다. 간단히 말해 스스로 똑똑한 소비자가 되라는 이야기다. 스스로 똑똑하지 못하면 사기를 당하게 되고, 국가는 뒷북만 칠테니 알아서 피해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 대한민국에 사는 소비자는 스스로 똑똑해 지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다.


이들은 내 말에 억울할 듯 보인다. 소비자원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사법권이 없어서 범인을 잡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다. 그럼 수사권과 사법권을 가지면 될 것 아닌가. 꿩 잡는게 매 아닌가. 범죄인들의 악랄함과 지능은 22세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아직도 19세기 이야기를 해대는 정부의 이야기를 듣자니 억장이 무너진다. 무슨 사건만 나면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소비자관련 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 그래야 복합적인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것이고,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잘 지키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당신의 돈과 건강을 지켜줄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소비자는 누가 지켜 주지? 관리자
세계적인 프렌차이즈 회사의 탄생조건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