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안전모 없이 운전을 하거나, 술 먹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운전도구는 무엇일까? 그렇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동킥보드 및 바퀴달린 전동이륜보드, 전동외륜보드 등이다. 이런 문제 많은 이동도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참사가 나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관련 법을 만들려고 하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대한민국 입법기관, 국회. 항상 문제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야 관련 법을 부랴부랴 만든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변하지 않는다. 단 한번도 선행해서 법을 만든 적이 없다. 선진국에서 법을 만들어 집행해도 귀 닫고 눈 닫고 산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지자체 입법기관들.

좁은 골목길을 킥보드 두 대를 마주친다. 누구 잘못일까? 초보 킥보드 운전자들이 서로 역주행하며 마주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당연히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 젊은 남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편의점 안을 달린다.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마구 달린다.

전동킥보드 및 바퀴 달린 전동이륜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두바퀴 혹은 외바퀴 차들이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의 95%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들이다. 그것도 두 명이 함께 타기도 한다. 위태롭기 그지없다. 그들의 이용목적과 시간은 대부분 등교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아침 8시 50분쯤에 최고로 이용한다. 그리고 사용한 킥보드는 아무데나 주차하고 이용자는 유유히 사라진다. 이들이 주차한 곳은 대부분 보행자 중앙 위치 혹은 건널목 사람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주차한다. 그야말로 보행자들에게는 애물단지인 셈이다. 이쯤되면 “과연 이 전동킥보드가 공유경제를 위해 무슨 역할을 하지?” 라고 반문하게 된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도시에는 전동킥보드가 운행된다.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다. 내가 가 본 세계 대도시에서 발견한 전동킥보드는 주로 젊은이들이 애용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처럼 중,고등학생들이 즐겨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나라와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 해당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전동킥보드가 운행되는 도시는 대부분 대중교통 시설이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라는 점이다.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등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대도시처럼 택시, 버스,지하철 심지어 마을버스까지 잘 운행되지 않는 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통해 이동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해당 도시는 공유경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킥보드 공유경제가 너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0 전동킥보드, 파리 시민들이 페지 결정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시내 곳곳에 비치된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빌려 쓰는 서비스. 하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거리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도시 미관까지 해친다는 불만도 크다. 결국 프랑스 파리 시청이 나서서 칼을 빼들었다. 이 서비스가 편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불편도 감내 수준을 넘어섰다. 파리시는 지난 수년간 이어온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현재 파리시에는 총 1만50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있다. 참고로 서울 전동킥보드 숫자는 5만5천대이고, 뉴욕은 3천대 수준이다. 서울에 얼마나 많은지 알겠지 않겠는가?

사실 길도 좁은 파리 시내 특성상 공유 자전거와 더불어 대표적 근거리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던 전동킥보드가 퇴출에 동의한 이유는 잦은 사고와 무법적으로 주차로 인한 민원발생 때문이다. 파리시가 20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 존폐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의 시민이 서비스 폐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라 파리시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23년 9월 1일까지 철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떤가? 서울시장은 바로 파리시와 동일하게 전동킥보드 폐지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디자인 서울보다 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아닌가?

우리나라도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화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배터리팩이 외부 충격을 받거나 과충전으로 터지는 등 화재 사고 역시 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작년 새벽에 갑자기 불났다는 알람소리로 새벽 4시에 깨서 일층까지 정신없이 내려갔던 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도 어느 가정집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시키다가 화재가 났다고 한다.

정말이지 이젠 전동킥보드는 이 도시에서 퇴출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는 팩트조차 모르는 이용자들,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학생들로서 스피드를 즐기기만 했지, 그에 따른 문제는 전혀 감각조차 없는 소비자를 언제 계몽하고 이용하게 할 것인가? 이젠 공유경제의 수단도 아닌 전동킥보드는 도시에서 퇴출의 수순을 밟아야 할 시기다.

그래서 유통9단 김영호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부터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수단 모두는 허가제로 운행되어야 한다. 당연히 술 먹은 사람은 이용 못하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시민 상대로 개인이동기구 폐지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