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국토방위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로서 헌법에 규정된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의 일이다.  

대한민국 고령사회와 청년실업을 막는 1석2조의 전략  

대한민국은 이제 곧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의 상실과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복지비용 상승 등으로 국민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현시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출산관련 통계치를 보자. 1970년 4.53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떨어져 출산율은 세계 꼴찌, 감소 속도는 세계 1위인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 합계출산율(1.2명)이 지속될 때 4846만명인 한국 인구는 950년 후인 2954년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국가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혼한 여자들은 왜 출산을 기피하는가? 그리고 사회에서 젊은 나이에 퇴출을 당한 젊은 노인(?)을 상대로 국가는 어떻게 복지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단순히 결혼장려금이나 출산 장려금을 주는 순간 면피용 단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리라 보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사실은 아직도 이런 하급의 정책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말이다) 엄청난 사교육비, 믿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 하지 않고서는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이 낳기가 두려워 한다고 한다. ‘사오정’ ‘오륙도’ 등 조기퇴직이 만연된 사회에서 자녀출산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다.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이런 행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의 시스템이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과 효과를 감안해 비용보다 효과가 크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면 된다.  

이제 저출산과 고령사회, 두 마리 난제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만 말하면 19세부터 25세 사이의 여성도 군대를 보내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분단된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 여자라고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국방의 의무라 해서 남자들처럼 총 들고 철책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를 통한 대체근무를 의무화 하면 되는 것이다. 총 대신 여성의 섬세함을 이용하여 사회봉사를 의무하자는 것이다. 여성 군인자원의 1/2은 모자라는 사회복지사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로 대처하고, 나머지 1/2은 국가기관 혹은 시에서 운영하는 유아위탁 시설인 사회양육시설에 투입되어 보모역할로 대처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모자라는 사회복지사때문에 독거노인 등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를 제대로 시행치 못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젠 젊고 힘이 넘치는 여자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물론 월급은 없다. 예전에 방위병 제도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 퇴근하는 제도이다.

1/2의 여성군인은 아이를 낳고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유아양육시설의 보모역할을 하게 된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있는 데 왜 출산을 기피하겠는가?

모든 여성군인은 2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2주간의 직무훈련을 거쳐야 하며, 그 후 각 지역에 배속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종교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남자들의 경우 사회봉사로 대처케 하는 방법으로 돌릴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14개월 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국방에 무슨 여성,남성의 차별이 필요한가?  

더불어 제안하고 싶은 점은 남자 군인들의 현재 2년의 현역 복무기간을 14개월로 줄이도록 한다. 현역병은 짧게 하고 군의 핵심역량은 지원 하사관을 중심으로 고급두뇌화 시킨다.

하사관을 중심으로 군 전문가로 육성하고 현역병은 단순업무를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이렇게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게 되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쓰려는 경향이 줄어 들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지급하는 현역병들에 대한 쥐꼬리 만한 월급을 지급치 말고 대신에 그 재원으로 내무반을 선진국처럼 2층 침대로 해서 널찍하게 만들고 부식도 선진국 군인처럼 고급음식을 제공하는 등 시설 및 서비스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하길 바란다.  

필자가 젊었을 때 배낭여행을 하면서 각국나라 젊은 이들과 만난 경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다. 그들은 기꺼이 조국의 부름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주려면 병역법에서 남자에게만 주어진 병역의 의무를 수정하기만 하면 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붕괴를 막고, 독거노인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을 복지국가로 이끌게 만들려면 세계 최고로 잘 교육된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을 육아부분과 고령자분 복지부분에 활용하게 되면 이 두 마리 난제의 토끼를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잘 훈련된 젊은 여성을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기회의 나라로 변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탁상행정에 지겨운 국민들에게 진정한 복지와 삶의 질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