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정부패를 영원히 막는 3단계 방안

우리 사회가 아직도 경직된 채 조금도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그 많은 자기계발, 자기관리 책과 콘텐츠가 넘치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매주 한 차례, 자신만이 믿는 종교장소를 찾아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점점 퇴보하는 중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해 가는데, 우리 주변에는 좀처럼 변하려 하지 않는 조직이 참 많다. 그중에도 단연 공직사회가 그렇다. 가장 불변의 조직은 검사와 판사가 주류를 이루는 ‘법조계’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는바,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듯 싶다. 공직사회가 이토록 철밥통 조직이 된 것은 정말 역사가 깊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공무원 사회는 절대 먼저 나서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을 중용시키겠다고 만든 개방형 선출방식 또한 말로만 진행된다. 그야말로 무늬만 개방형 선출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의 심복만이 공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당연히 밑의 조직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먼저 움직이다가 자기 목이 날아간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뭔가 혁신적인 업무를 기획했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기획한 자에게 떨어지니까 누가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기획하겠는가!

앞으로 나올 내용은 본인이 1999년 6월에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한마디로 응축한다면 뭐라 할 수 있을까? 사회의 리더급인 분들의 부동산 치부와 관련된 거짓말이 진실로 판명되면 한결같은 행위를 취한다.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조용히 물러난다. 단 한 명도 부동산으로 치부한 부를 국가에 헌납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죄한 것을 본 적 없다.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희한하게 똑같다. 아마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

과연 그 누가 이런 썩은 부정부패의 관행을 척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역대 정권 중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은 정권이 있었던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해방 후 70여 년이 지나도록 아직껏 부정부패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투명성이 결여된 사회라고 할 수도 있다. 과연 이러한 투명성이 떨어지는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투명하지 않은 만큼 미래도 불투명하겠다.

부정부패와의 영원한 결별방안 3단계

나를 포함해서 부정부패에 신물이 나는 사람들이 숨 쉬는 동안 부정부패와의 영원한 결별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만 되는 순차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1단계 : 대통령의 솔선수범

대통령제에서 모든 결정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실천은 그 어떤 메시지나 계도보다 강력하고 효과 있는 정책이다. 첫 번째로 대통령의 안빈낙도 삶, 대통령가(家) 전체와 관련한 일가친척들의 청렴성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도 남으리라. 1단계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역대 정권 중에서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청렴성에 문제가 꼭 발생한 대한민국,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지도자 운이 없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2단계 : 공직사회부터 엄격히 적용되는 부정부패 척결법과 부정과 결탁 시 받게 되는 불이익 헌장 제정, 투명한 공직사회의 상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결과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시행했던 태형부터 사형까지 등급별로 엄격한 법 적용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격한 법 적용의 시행기관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 기존 사법부로는 절대 안된다. 이제부터 ‘부정부패 척결부’를 신설해서 이곳에서 엄격한 법을 제정하고, 적용 대상에 관한 법의 적용 등을 해야 하리라 본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번의 예외는 계속된 예외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적용대상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예외 없는 독립된 부서의 공평 정대한 법 시행만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3단계 : 10대 대기업과 재벌 회장 및 그 일가부터 부정부패와 단절 선포,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근무 인원과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인원만 합해도 500만 명은 되리라 보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10% 정도에 해당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부정부패 실천 요강을 선포하는 발대식을 하게 한 후 이를 어겼을 시 벌칙에 대해 미리 공지한 후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재벌 회장과 일가친척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예외 없는 적용 내용 등을 서약서 형식으로 받아 재벌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나라의 공권력으로 제어한다. 공직사회와 민간사회가 동시에 부정부패와의 한판 승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달성할 자신이 없는 정권이라면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도 말 것이며, 부정부패와의 전쟁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말아야 한다.

결론, 이 ‘부정부패와의 결별’ 프로그램은 20년 후 완성되리라 보고, 단계별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먼저 10년 동안에는 아마 벌칙 적용으로 인해 사회가 홍역을 치르겠지만, 우리 자손세대에서만큼은 ‘부정’이라는 단어와 동떨어진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면 잠깐의 아픔은 참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독버섯처럼 사회 전반에 흐르는 알지 못하는 불의와의 결탁, 부정과의 밀월관계, 이권과 둘러싼 부정과의 안녕이 그렇게 쉽지 오지 않으리라. 안티 세력의 집결 그리고 그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판을 매일같이 통과의식처럼 치러야 할 것이다. 나날이 새로운 부정부패 세력의 집결된 힘과의 ‘부정부패 척결부’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부’에 근무하는 이들을 역사적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이들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와 너, 우리가 바라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소인 것이다. 지구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수신제가’이리라 본다. 나는 ‘부정’과 ‘부패’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서 상실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유통9단 김영호는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 운이 지지리도 없는 나라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언젠가를 기다린다, 정말 청렴결백한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