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 부자이야기 #43

대한민국이 죽었다 깨도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길거리에서 담배를 버젓이 피면서 여유롭게 걸어가는 50대 중년남자

길거리에서 침을 아무데나 뱉는 10대 여자

끝나가는 신호등 소리를 듣고도 건널목을 위험하게 건너는 70대 여성

보행자 통로에 아무데나 주차하는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는 40대 남성

자신이 믿지 않는 종교에 저주를 퍼붓는 60대 여성

과연 대한민국이 언제쯤 선진국 대열에 오를까요? 

1. 민주주의의 3기둥, 입법,사법,행정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 특히 검찰과 사법부 판사조직은 가장 전근대적인 조직으로 시대에 역행 중이다. 국회는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행정은 오야붕,꼬붕 해대고 있다.  

2. 105만 여의도 불꽃축제… 쓰레기 ‘50톤’ 배출돼었다는 뉴스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자국 축구대표팀의 역사적인 승리를 지켜본 일본 팬들은 경기가 끝난 후 그들의 전통처럼 굳어진 ‘경기장 청소’를 빠뜨리지 않았다는 뉴스.  

3. 책 덮은 대한민국, 1년간 단 한권도 안읽은 성인 53%

국민 92%가 정보·지식 습득, 스마트폰 선호, 편향성 우려, 민주주의에 악영향,

20대 독서량 10년새 반토막, 모든 연령중 감소폭 가장 커

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선택하는 독서 라는 정보 입수방식에서, 인터넷, 모바일로 접하는 휘발성 가짜정보, 눈을 잡는 가십성 정보 등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확증편향으로 바뀌었다.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의가 이뤄지기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워들은' 얘기들이 정치 담론 형성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세금 안내고 버티는 부자 수두룩, 체납국세 100조 넘어

정부가 부과한 뒤 받지 못한 국세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위기감이 커지며 나랏돈을 아껴 써야 할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구 예산을 증액해서 공중에 살포하는 듯 써버린다. 내 돈이 아니니까 마구 쓴다. 필요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마구 써버린다. 여기에 교묘하게 세법망을 빠져나가는 고액 체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 체납자 역시 상당수다.

전체 체납 11% 서울 강남권서 발생, 올해는 非수도권도 체납 증가, 환수되는 세금은 年11조 불과, 코인 활용한 재산 은닉 활개,  

5. 갑질이 일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MZ세대 상당수가 고객에게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MZ세대 알바생 1652명에게 ‘손님(고객)에게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냐’고 묻자, 79.2%가 ‘그렇다’고 말했다. 갑질 유형으론 ‘다짜고짜 반말형(56.7%ㆍ복수응답)’  

6. 이태원 10.29 참사 재난예방 시스템 부재

2022.10.29. 상상하기도 싫고, 다시 떠올리기도 힘든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평소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태원 해밀톤 호텔 뒷길은 인파에 밀려갈 정도임은 누구나 아는 팩트다. 할로인 데이 사고 전날에도 많은 인파가 밀렸고, 사고 난 장소는 좁은 골목에 비탈길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으면 뭐하겠나. 행정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여기에 희생자 가족들에게 취한 국가의 행정력은 그야말로 3류 저개발국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다. 그리고 사과다운 사과 한마디가 없다. 이게 국가인가? 이런 국가가 어떻게 선진국에 갈 수 있겠는가? 세월호 때와 뭐가 달라졌는가? 8.8 서울 집중호우로 인한 대참사 사건 때와 무엇이 다른가?

과거 역사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데, 그 동력의 주체세력이 안보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미안하지만 싹이 노랗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