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회의원 선발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과연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까? 공유정치의 시대  

자신만의 종교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집에 꽉 잡힌 사람들이 많다. 일주일 중에서 6일간 나쁜 일을 행하고 나서 일요일에 종교시설에 가 2시간만 참회하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믿는 아주 나쁜 사람들도 많다. 되기만 하면 200여 가지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중에서 하루만 해당 직업에 근무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는 직업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이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선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땅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농업중심 사회 시절에 만들어졌던 국회의원 선발방식,그래서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등이 탄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IT, 모바일 중심 사회에 맞는 선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지 잠깐 들여다본다.

하루만 국회의원이 되도 어마 무시한 특권을 갖게 된다. 그들의 특권은 180여 가지에 이른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급여. 국회의원 연봉(세비)은 1억5천5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2억2천만 원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인 나라와 비교한다 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급여는 거의 세계 1등 수준이다. 이외에 보좌진 9명의 인건비, 자동차 유지비·유류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면 매년 의원실 1곳당 들어가는 세금은 5억~6억원에 이른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5.2배(2015년 기준)다. 이외에 자잘 한 특혜가 180여 가지다.

이런 넘치고 넘치는 특혜에도 대한민국 국회의 경쟁력은 OECD에서 매년 최하위를 맴돈다.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정리해고 1순위인데 이들은 스스로 매년 ‘셀프 발의’ ‘셀프 세비 인상’을 해댄다. “국민을 위한 봉사”,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집단이다.

반면에 국회의원 특권이 가장 적은 국가는 전 세계 중에 스웨덴. 스웨덴 의원들도 국민 평균 임금보다 많은 수당을 받지만, 우리와 달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따른다. 회기 중 회의에 결근하면 빠진 만큼 세비를 받지 못한다. 독일, 덴마크도 마찬가지다. 스웨덴을 비롯해 유럽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한국과 달리 의전 차량이나 유류비 지원이 없다. 수행원 없이 자전거, 버스를 타고 국회에 출근하는 게 유럽에선 익숙한 풍경이다. 해외 출장을 갈 때도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공무상 식사, 교통 비용 영수증을 국회에 제출하고 초등학생도 이 내용들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특권 때문에 유럽 국회의원은 ‘극한 직업’으로 통하지만 일은 더 열심히 한다. 스웨덴 의원당 평균 발·의안 법안의 수는 4년 임기 동안 100개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5년 OECD 국가 의회 경쟁력 조사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국이 1~3위를 차지한다. 한국은 27국 중 26위였다. 자, 이제 이해가 완벽하게 되었는가? 월급은 세계 1위로 받아 가면서, 일은 세계에서 가장 못하는 집단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간다. IT세상, 공유정치 세상에서 국회의원 선발방식의 일대 개혁을 제안한다. 우선 독일 사례다. 독일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다. 각 당은 전문분야별로, 산업별로 후보자를 추천한 리스트를 유권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독일 연방하원 선거는 정당투표로 정당별 의석 총원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로 선출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비례대표와 소선거구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각 산업별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게 만드는 제도다. 그래야 말만 잘 하는 변호사 위주의 집단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준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전문가가 정말 필요한 세상이다. 당연히 산업별 전문가를 국회의원으로 선발해야만 한다. 절대 말만 잘하는 변호사 집단을 선발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만을 선발했다면, 지금까지 법만 잘 아는 법률가 집단에서만 선발했다면, 이제부터 선거방식을 바꾸게 되면 정말 산업별로 진정한 전문가만이 국회에 입성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해당 산업의 전문가라야 제대로 된 법안, 현실에 합당한 법안,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이해해서 만든 현실적 실행 가능한 법안을 입안 할 능력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이 현실과 맞지 않아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사례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또 하나 고칠 것이 있다면, 3선 이상은 더 이상 국회의원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을 너무 오래하다 보니 특권의식에 빠져 서민정치를 절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3번 이상은 절대 못하도록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는 개방과 공유의 시대를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 내가 추측컨대 아마 20여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지역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의 이기심, 지역주의, 학연주의에서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선진국형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부정부패는 권력의 독점에서 오는 것 아닌가. 이를 타파해야만 우리의 삶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다.

유통9단 김영호는 이렇게 말한다.

“2024년부터 산업별 전문가가 국회에 가서 현장의 소리를 입법해야만 한다”